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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1.04
소급적용은 반대, 앞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적용
소급적용은 기존 과천주민을 부정하는건가요? 앞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적용하고, 위장전입자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급적용은 절대 반대하고 법령 개정 후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적용이 옳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