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2
양**
2008.09.29
도로법 개정(안)에 따른 지방이양 반대의견
1.지방이양시 문제점 ○ 투자효과 저하우려 기존:각지방청관리시 장기투자계획 수립·시행으로 투자효과 명확 변경:지자체 이관 관리시 지역단체장이 민선에 의한 단체장으로 장기투자계획은 수립할 수 있으나, 이행시 지역민의 민원수렴이행이 우선시 됨에따라 계획투자에 의한 실효성이 문제시 될것으로 판단됨. 2.결론 장기적으로 볼때 현상태 유지가 바람직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