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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1.03

정기적으로 해외근무하는 사람이 청약하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까?청약 거주요건 강화 반대합니다

해외 근무를 정기적으로 해야만 하는 사람에게는 청약 권리조차 뺏는 조치입니다.
정책 목적을 생각하더라도 국민의 기본적인 청약권리를 뺏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네요.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해외근무를 해야하는 사람들에겐 거주기간을 기존 1년으로 유지하거나
소급적용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봅니다
정책 편의만 생각하지 마시고 형평성있는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찾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