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나 투기꾼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 실행에 있어서 정부 정책을 믿고 준비해온 사람들에게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미리 2년이상이 1순위 자격이라고 했다면 저는 2년이상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1년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준비했는데 갑자기 2년으로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위장전입 등 꼼수를 쓰는 투기꾼을 막기위해 불필요한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마시고
그 꼼수를 쓰는 자들을 적극 찾아내어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써야합니다.
만약 이 법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이는
1. 정책을 추진하는 주변인 들중에 2년이상 요건에 해당되는 이가 있어 당첨확률을 높이려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2. 단순히 청약경쟁률을 낮추어 숫자로만 보여주려는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합니다.
제발 힘없고 법만 믿고 살아온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입법예고에 이렇게 많은 의견댓글이 달린 것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