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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5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소급적용반대
내용

정책의일륜성이 있어야 정책의 신뢰를 얻을수 있슴 강화는 이해할수있으나 선의의피해자가 발생될수있음을 감안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