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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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 |
등록일자 | 2008.09.29 |
| 제목 | 특별기관 지장이양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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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도를 관리하는 기술인력과 조직은 하루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자부심으로 똘똘뭉쳐 만들어진 것으로 일부 인력만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재해복구 기능은 당연히 저하될 것이며, 이번 지방이관 대상인 간선기능이 떨어지는 국도란 함은 결국 지방도 기능을 갖는 도로로써 결국 나중에는 지방도로로 하향 조정될 것이며, 국민들은 국도와 지방도로도 명확이 구분하지 못함, 더군다나 국도 노선에 따라 지방청과 지자체가 관리하면 더욱더 혼란만 가중하므로 국도지방이양은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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