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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2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거주기간강화 소급적용 반대
내용
거주기간강화 공지 후 해당사안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전공지없는 소급적용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