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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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20.01.02 |
| 제목 | 1순위 거주요건 변경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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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제 1순위 자격이 된 신혼부부로서 갑작스럽게 적용되는 법안에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기존집들은 너무 올라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청약으로 집 한채 구매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거주요건 2년이 과연 집값 상승을 막는데 도움이 될까요..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의문이 듭니다. 거주 요건 2년 변경하고 집값 안잡히면 또 3년, 4년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이지 집값이 불안한 모든 지역에 소급적용은 국민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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