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00 |
||
|---|---|---|---|
| 의견제출자 | 공** |
등록일자 | 2008.09.29 |
| 제목 | 지방청 이관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지자체장의 지역이익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이 저하되고, 지방예산의 부족으로 기존 지자체 도로의 관리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로 기존국도의 관리주체 변경은 전반적인 도로이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도관리의 기술인력 및 조직은 수십년간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일부 인력만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재해복구 기능 저하는 불보듯 뻔한 현실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