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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9.12.31

거주요건강화 반대의견 (소급적용 반대)

안녕하세요. 온 가족이 어떤 이유든 투기과열지구로 이사를 왔다고 가정해봅니다. 그 가족은 투기과열지구로 이사 후 1년을 기다렸는데 ,1년이 넘고 2년이 되지 않으면 청약도 하지 못하고 애태우며 또 기다리기만 해야 합니까? 입법이 완료된다면, 입법이후 전입 온 세대부터 해당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소급적용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급적용하실꺼면 12월16일 대책에 나온 모든 대책을 모두 다 소급적용 시켜주십시오. 차라리 다주택자들 현재 대출해 놓은 대출이율 차등적용하십시오. 주택, 입주권, 분양권 모두 갯수 파악하셔서 1채 늘 때마다 몇 %씩 이율 올리세요. 오늘 기사보니 자녀숫자에 따라 이율 낮춰주는 방안이 거론되는거 같던데... 제가 아는 분은 입주권 7개 + 주택 2개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대로 중도금대출도 받을 수 있고 이주비지원도 받습니다. 정부에서 생각하시는 투기꾼들이 타겟이면 그들에 대한 법을 소급적용하십시오. 삶의 터전을 옮겨 1년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투기꾼으로 보이시나요? 소급적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