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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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19.12.09 |
| 제목 | 특정기관에 국가고유사무를 위임하는건 특혜를 주는것이라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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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기존의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감독기관외에 특별 감독청을 신설하는 결과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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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 번호 | 35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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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19.12.09 |
| 제목 | 특정기관에 국가고유사무를 위임하는건 특혜를 주는것이라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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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기존의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감독기관외에 특별 감독청을 신설하는 결과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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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20191209195818_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201912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