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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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권** |
등록일자 | 2008.09.29 |
| 제목 | 국토관리청의 지자체 이관 불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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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토관리청의 지자체 이관은 현 정부의 효율적이고 경량화 구조의 정부 정부정책에도 상반될뿐더러 지역이익 및 지역주민을 위한 전시행정등의 폐해가 증가할것으로 보이고, 또한 비대해진 지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국도건설 및 관리가 오히려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가적 낭비이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조직이 너무 그때그때의 상황에따라 좌지우지 된다는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만 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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