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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4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의 지방이양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1.국도 노선에 따라 지방청과 지자체가 관리하면 혼란만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2.국도를 관리하는 기술인력,조직은 수십년간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는데 일부 인력만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은 현저히 그 기능이 저하되어 그 여파는 국민들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3.지방이관 대상인 국도는 간선기능이 떨어져 결국 지방도로로 하향 조정되며 장기적으로 지자체장이 도로의 관리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4.국도의 지방이양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