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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43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2.0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계장안 반대합니다!

내용

과태료도 지급받는 중개보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가 되어야함으로 반대합니다
노력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의 완성 시점에 상당히 불리한 위치가 되어 중개계약을 할수 없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