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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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 |
등록일자 | 2019.12.06 |
| 제목 |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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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60 → 30일) 는 현재가 적당합니다.너무 단축해도 부작용이 일아나고 신고 해제가 반복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국토부 거래신고내용 조사권 신설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를 감정원에 준다는 것은 업무를 간소화하는게 아니라 여러군데 분산화로 더욱 안됩니다.현재와 같이 등록관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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