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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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 |
등록일자 | 2019.12.06 |
| 제목 | 결사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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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60 → 30일) 단축은 현재 잔금지급시기가 매수자사정에의거 30일이내 되지 낳는경우가 많습니다.경기도 어려운데 30일이내는 무리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금지, 국토부 거래신고내용 조사권 신설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를 감정원에게 부여한다면 등록관청은 무엇을 합니까 지도 단속 조사는 행정관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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