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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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08.09.29 |
| 제목 | 도로계획 및 운영효율 저하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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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토의 효율적 이용면에서 도로계획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서 계획되고 건설되어야만 기능과 역할이 특정지역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간선도로가 아닌 국도도 간선도로 건설과 유지관리의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된 국가가 계속 관리함이 향후 간선도로로서의 역할화를 신속히 향상하는데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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