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 과다배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규정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공인중개사에만 법적 책임은 과중하게 지우면서 사실상 공인중개사의 영업권은 매우 취약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많은 사람들(당사자간거래.컨설팅등)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은 아무런 법적.행정적.세무적 책임을 지지않고 국가가 배출한 공인중개사만이 시장경제 교란행위로 바라보는가요??
변화하는 시대속에서 앞으로 사라질 직업중에 공인중개사도 포함되어있는데 이건 지금 당장 공인중개사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현 정부는 도대체 공인중개사가 무슨 죄인입니까? 실거래신고등 여러 변화하는 과정속에서 현재 투명하게 거래되고 세금내며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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