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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571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12.02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에 반대한다
내용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의 한걔를 넘는것이다
모법인 공인중개사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