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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22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한국감정원 위탁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의 단속과 신고기관도 충분한데 감정원위탁은
결론적으론 단속기관만 늘어나 규제의 과잉을 초래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