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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9.25
지자체장의 지역이익(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선출직 특성상 표와 관련 있는 지역민원에 취약하고 무분별한 도로점용, 교차로 설치 등으로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저하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