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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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 |
등록일자 | 2008.09.25 |
| 제목 | [도로법개정반대]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혼란으로 불편만 가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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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지자체마다 재정수입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관리를 위한 적극적 행정이 이루어 질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각 지자체마다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수 국도가 지방도에서 승격된 것입니다. 국도의 지방이양이라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것이며, 국가가 책임져야할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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