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399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08.09.25

제목

장기적으로 지자체장이 도로의 관리비를 부담

내용

이번 지방이관 대상인 간선기능이 떨어지는 국도란 함은 결국 지방도 기능을 갖는 도로로써 결국 나중에는 지방도로로 하향 조정될 것임

* 여러 광역지자체를 통과하는 전국적 기능의 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지자체내 도로 : 지방도, 시․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