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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87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공인중개사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몰아가는 시행령 적극적 반대

내용

건전한 공인중개업자로서 책임완결후 임대인 임차인 의 일방적 주장으로 중개업자를 중과실자로 몰아 과태료를 중개수수료보다 많을수 있는 과


개정시행령은 중개업자업자에게 과 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개정 임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