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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19.11.27

점검인력 배치기준 및 업무대가 기준 수립필요에 대한 의견제시

1) 내실있고, 실직적인 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인력 배치기준 및 일일 점검 한도 수립

사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후략-
2.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정밀점검 : 10,000㎡
나. 작동기능점검 : 12,000㎡


2) 점검대행기관간 대행비용 경쟁에 따른 점검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대가기준 수립필요

사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