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에 공인중개사 감독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부동산에 대한 정책실패가 마치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 처럼 처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유난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거의 공개되어 있고 매수자/임차인이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왜곡하고 부당하게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