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2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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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19.11.26 |
| 제목 | 신고센타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안은 법취지나 현실성 결여로 결사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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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민 민원은 현재 관할구청이나 협회에서 충분히 해결할 사안이고,이런 졸속 법안으로 생계가 달린 자영업을 옥죄이는 악법중에 악법이기에 결사반대합니다.현 부동산 정책은 자금흐름을 정부가 막지못해 생긴 부작용인데 힘없는 자영업 업종에 그 책임전가를 하는 졸속법안 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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