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2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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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9.11.26 |
| 제목 | 한국감정원에 신고센터를 위탁, 설치한다는 시행령에 결사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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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한국감정원은 관공서도 아닌 일개 회사이며, 본인들이 직접 시세조사도 하지 못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제공받고 있는 현실이건데, 이런 일개 회사에 개업공인중개사를 단속하게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건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할때 법무사를 쓰는데, 그 법무사에게 은행을 단속하게 한다는것과 같은것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은 결사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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