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14
윤**
2019.11.26
반대합니다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의 단축은 그 기간이 너무 짧고 조사권한의 한국감정원으로의 위탁은 공무원의 업무회피이자 책임회피이며 감독자만 하나 더 두는 행위이며 중개수수료 계약서 명시는 시장을 위축시키고 그나마도 영세하고 어려운 중개사들을 모두 거지로 내모는 법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