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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대포차 운전자 처벌 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 같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논문과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증하고
충분한 논의 끝에 이루어진 법안이라 생각하지만

꼭 한번은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붙임문서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제출 기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국민의 작은 의견이니
법안 최종조율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80722174924_국토해양부 의견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