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지방에서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몇가지를 첨부
파일로 해서 보냅니다...
특히, 요즘 공학지원신입생이 급격히 줄면서 도시계획보다 교통을 전공할려는 학생이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지방학생들의 유일한 취업 창구인 엔지니어링 회사의 취업은 사실상 소실되었다
고 볼 수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재개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
다....
그동안 이법이 존재하므로 해서 그나마 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한의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지
만 이법이 크게 완화 되므로 인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력 역효과만 제공하지 않을가 염려됩
니다. 물론 이를 충분히 고려하셨겠지만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바랍니다...
20080721163211_법령개정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