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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8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부당하다.

내용

유사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여타 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