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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안) 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생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대한 의견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전
반적인 사항을 관 감독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
공사) 에 대한 보고 및 검사의 권한을 시․도시사 및 소관청에 부여하는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에 역행하는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예전에 삭제한 사항을 다시 부
활 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