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0
권**
2008./0.7/
불합리한 법조항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기인 소멸된 법조항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