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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41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101조1항의 독소조항 삭제요청
내용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 감독체제라 하여 폐지,
통합법안 101조1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