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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126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졸속한 탁상행정 입법안 절대반대 합니다.

내용

이유:통상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보통3~4개월입니다.계약자유의 원칙상양당사자의 신고거래를 30일내로 제한하는 것은 양당사자의 권리침해와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책임과 과태료로 거래에 대한 행정관청의 책임전가행위이기에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