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법이 없어도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굳이 명문화하려는 발상은 국민의 종이라는
신분에 대한 열등감으로 해석해야 겠네요.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국토해양부가 후퇴하는 이유는 업무가 너무 없어서 그런 발상을 하시
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