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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법개정은 현실에 맞지않는것은 수정 보완
101조1항은 법은 현실에 맞지않는 것수정 하여 보완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져 후퇴하는 것은 탁상 행정으로 광우병 파통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니다 옛속담에 참외밭 에서는 신발끈도 고처신지 말라고 하는데 ?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므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