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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34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1항삭제요청

내용

무더운날씨에수고가 많으십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101조 1항 의 법률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과거 행자부 때 잘못된 법조항임이 인정 되어 삭제되었던 법을 또다시 제정한다는것은
천부당 만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