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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현 상황을 비추어 볼때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해외사례와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조사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