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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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전**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민간아파트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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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재건축 아파트분양가 상한제는 조합원의 개인사유재산권을 침해합니다 관리처분이 완료되고 아파트가 철거된 상황에서 민간분양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허가과정에서 임대아파트 공공시설 기부체납 등 온갖 요구사항과 비용부담을 감수하고 이단계까지 왔읍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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