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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1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08./0.7/

제목

시대적 역행

내용

상하관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비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그누구 보다
잘 아실텐데...

실용주의는 자율에 의해서 꽃피는 것입니다.

기업의 부당한 규제를 철폐하듯이 이런 법은 이제 그만 만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