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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

내용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있어 제101조(보고및 검사)1항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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