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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1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개정 법률안

내용

101조 1항에 대한 입법 취지는 반대합니다
작은정부를 추진하는 현정부로써 관리감독을
강하 하겠다는 목적으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