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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08./0.7/
[반대] 통합 법안 제 101 조 1항의 감독권한은 행정력 낭비이며, 지나친 월권행위에 속합니다.
일반 측량수행자도 측량을 할수 있도록 했던, 2004년 지적법 개정은 본질적으로 경쟁발전의 의 도로 법을 개정하였으면서, 현재 입법예고를 하려는 통합법안 제 101 조는 완전히 경쟁이 아닌 지나친 월권행위와 동시에, 행정력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제 101조 제 1항을 반대하며, 조속한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