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345

의견제출자

견**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101조 반대 의견

내용

신 정부 출범 이후 일반 기업에 대해선 규제 완화를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데...

감독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것은 현 정권의 정책에 역행하는 법 조항이고...이러한 것이 결코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