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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28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검사)1항 반대

내용

위 안은 국가정책인 규제완화및행정절차간소화 취지와도 맞지않고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감독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