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8
서**
2008./0.7/
101조(보고및검사)에대한 의견
이와 관련된 조항을 과거 시행한적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 폐지 되었는데 지금와서 다시금 시 행한다는것은 과거로 되돌아 가는게 아니가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