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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보고 및 감독에 대한 반대의견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07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중 "제
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
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 에 미달된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현지 확인
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각종 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
진하여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
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율경영을 침해
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법률에서 산하기관에 대한보고 및 감독은 주무장관의 소관이며, 하부기관으로 검사권을 위임
한다고 하더라도 측량업자가 공사를 제외한 지적측량업자 등 모든 측량업자를 포괄하고 있으
니 지적측량 수행자의 삭제가 타당하고 하나의 기관을 이중으로 감독하는것은 옳이 않은 것이
라 생각 됩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1995.4.6 지적법 시행령 개정과 2003년 12월 31일 지적법 개정, 2004년 2월
17일 지적법 시행령 개정 시에도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하는 조
항을 폐지하였음에도 민심을 어지럽히는 법의 올가미를 걸어놓고 민심위에 군림하려는 일부 공
무원들의 의견으로 국민과 정부를 이간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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