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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6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에 대한의견

내용

과거에 부당하하다고 삭제한 법안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아닌가 싶네요.